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는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높은 부가가치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연평균 7.86% 증가하며 문화예술 창업 활발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문화예술은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취업자 수 및 종사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청의 서비스산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문화예술 사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66% 증가했다. 특히 이중에서 공연예술은 연평균 8.48%, 대중문화예술은 7.41%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지난 5년간 공연예술의 사업체 수는 19.96% 늘어나는 한편 전체 문화예술 사업체 수는 연평균 7.86%의 증가율을 보여 창업에도 활기를 띠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문화예술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27로 전체 산업 평균(0.687)과 제조업(0.56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문화예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8817로 제조업(2.095)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서비스산업 평균(1.664)보다는 높았다. 

 공연 분야 10억 원 지출 시 22.9명 취업으로 반도체, 승용차 등보다 3~5배 높아

특히 예술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공연예술의 취업유발계수는 22.9, 시각예술은 18.4로 제조업의 9.4, 서비스업 18.3을 우회하는 높은 고용창출력이 입증되었다. 이는 공연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민간 소비나 정부 지출이 10억 원 증가하면, 각각 22.9명과 18.4명의 취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동전화기, 승용차 등 제조 부문보다 3~5배 높은 수치다.

 예술시장의 성장세보다 사업체의 진입 속도가 더 빨라 영세성 극복이 과제로

다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0억 원 이하로, 시장 매출의 성장세보다 신규 사업체 수의 증가세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성장단계의 산업적 특징으로서, 앞으로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 산업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과 시각예술(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설계, 공예), 어문예술(문학, 만화 등), 대중문화예술(영화, 방송·연예, 대중음악) 등의 합계와 부문별 수치를 각각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문화 및 기타서비스’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던 내용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성장세와 고용, 부가가치에 대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산업연구원의 최봉현 연구위원은 “예술 분야는 그간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토대로 높은 고용유발효과와 사업체 증가율 등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그 잠재력이 분석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연구 개요

ㅇ 연구명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ㅇ 주 관 : 산업연구원

ㅇ 기 간 : ’15년 11월 ~ ’16년 3월

□ 연구 요약

① 문화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

ㅇ (2000 – 2010년 기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은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 수 및 종사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2000-2010년 기간 중 문화예술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 0.79%에서 1.08%, 부가가치액 1.0%에서 1.29%, 고용 0.75%에서 1.73%로 증가하였음

ㅇ (2010-2014년 기간) 통계청의 서비스산업총조사를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예술사업체의 매출액은 5년간 연평균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문별로 보면, 공연예술 부문과 대중예술 부문이 각각 연 평균 8.48%, 7.41%의 성장률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음

- 문화예술산업의 사업체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 중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체수가 20% 가까이 증가하고 어문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이 각각 11%, 10% 상당의 증가를 보이는 등 관련 사업체수가 빠르게 늘어나 이 분야의 창업이 활발함을 나타냄

- 문화예술산업의 빠른 성장세의 배경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대중들의 문화소비에 대한 선호도 증가 그리고 문화예술부문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수요부문의 변화와 공급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기인함

② 문화예술산업의 생산성 지표

ㅇ 문화예술산업은 지난 15년간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지만, 1인당 생산액 등 생산성지표는 아직 낮은 편

ㅇ 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연평균 1.7%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사업체당 연평균 생산액은 –3.0%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주로 초기 성장단계의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증가속도가 시장규모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또한 2010년 이후 사업체당 매출액이 연평균 10억 이하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예술산업의 전반적인 산업화 발전 단계가 아직 초기라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점이 향후 주요 과제임을 시사

③ 문화예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ㅇ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가 증가하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전 산업 평균과 서비스업 평균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문화예술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27로 전 산업평균(0.687)과 제조업(0.568)보다 월등히 높으며, 생산유발계수는 1.8817로 제조업(2.095)보다는 약간 낮으나 서비스산업 평균(1.664) 보다 높음

ㅇ 문화예술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전체 산업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제조업 등에 비하여 문화서비스분야는 인적자본에 의존하는 고유의 속성 때문으로 보임

-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상 높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보임. 공연예술에서 민간소비나 정부지출이 10억 원 증가하면, 22.9명의 취업과 15.6명의 고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 이는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평균(11.8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동전화기, 승용차 등 제조부문보다 3-5배 높은 수치임

④ 정책적 시사점

ㅇ 문화예술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학력 예술인력의 취업기회 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노동집약적 특성 상 고용창출력이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고급인력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임

- 시장 측면에서 보면,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주요 산업지표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함

- 수요측면에서 소득증가에 의한 잠재소비 여력이 충분함 (선진국의 경우 문화예술생산이 총생산의 3%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예술시장은 아직 형성단계로 체계적 산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함

- 공연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민간부문의 자본력이 취약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익모델을 기획하는 역량을 육성해야 함

- 문화예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주요 걸림돌은 타 업종에 비하여 개인 활동에 의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공급자와 수요자를 전문적으로 매개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전문 에이전시 등 유통·매개분야의 육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