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웹툰을 연재하는 포털사이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결정과 관련한 사정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 대상은 네이버 웹툰 13개를 비롯해서 다음 5개, 야후 3개, 파란2개입니다. 웹툰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대구 중학생 자살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것은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털사이트 야후가 연재한 웹툰 ‘열혈초등학교’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웹툰과 게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작으로 발표한 목록에는 지난해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정연식 작가의 ‘더 파이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4월 9일, 일부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만화계와 등을 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정하고, 한국만화가협회와 이 내용을 토대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중매체의 검열사를 되돌아보면 대중의 인기와 규제의 잣대는 비례했습니다. 놀이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놀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권력이 매체를 규제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체를 규제하여 놀이의 욕망을 통제하려는 억압적 발상입니다.

한국 만화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역량을 키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체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여론주도층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검열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