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72세의 남성인 허버트 앨런 주니어는,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2013년 8월 23일 자신을 해고한 회사 사장과 동료 직원을 찾아가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숨지게 했다. 이어 앨런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마주친 동료 2명에게도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트렸다.

앨런 사건을 수사한 북부 유니언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앨런은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72세의 노인을 해고한 것이 총기를 난사하는 복수극을 벌일만큼 분했을까?

2012년 9월 27일 36살의 앤드루 앵겔딩거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간판 제조업체인 액센트사이니지사에서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앤드루는 당일 오후 4시25분 자신이 해고당한 직장을 찾아갔다. 화가 난 앤드루는 10∼15분가량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 태생의 사장 61세의 뤼벤 라하밈과 다른 동료 4명을 살해했다. 자신도 자살했다. 총기난사로 최소 3명은 부상을 입혔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9㎜ 반자동 권총이었다.

미국에서 해고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은 총기난사 사건을 벌인다.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해고에 대한 규제를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

만일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해고되었다.

33세의 크리스토퍼 도너(Christopher Dorner)는 해군 출신으로 대테러훈련을 비롯한 특수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2005년 LA 경찰이 된 도너는 2006년 경찰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수습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범인 검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도너는 테레사 에반스 경사가 범인 검거 과정에서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개틀러를 마구 폭행했다며 공권력 남용으로 고발했다. 에반스는 도너를 허위진술 혐의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도너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도너는 2008년 해고됐다. 피해자인 개틀러의 증언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개틀러의 아버지가 개틀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증언했으나 LAPD 징계위원회는 이미 도너를 상관의 평점에 불만을 품고 거짓으로 고발한 혐의로 해고한 뒤였다.

도너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LA경찰국을 고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도너는 자신을 해고한 LA경찰에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LA 경찰국에는 인종차별주의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LA 경찰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제 경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너는 복수할 대상인 40여명의 경찰과 그 가족 명단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찰리 백 LA 경찰국장은 “도너는 우리에게 훈련받았다”며 “중무장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LA 경찰국은 남부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검거 인력 수천명을 투입했고 명단에 오른 경찰들의 자택에는 별도의 경호팀을 보냈다. 도너 소유의 픽업 트럭이 불탄 채 발견된 빅베어에선 경찰 125명이 집집마다 탐문수사를 벌였다

2013년 2월 3일. 도너는 어바인의 한 주차장에서 모니카 콴(28)과 약혼자 키스 로렌스(27)를 총기로 살해했다. 콴은 전직 LA 경찰이자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도너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랜달 콴의 딸이다. 이어 도너는 2월 7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경찰 2명에게 총기를 발사해 1명을 살해했다. 순찰차에 탑승한 채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2월 14일 빅베어 지역에 숨어있던 도너는 그를 발견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도너를 제압하지 못했다. 도너를 제압한 것은 빅베어 산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였다. LAPD는 화재로 불탄 시신이 도너임을 확인했으며 모든 사건은 종결되었다. LA 경찰국은 도너 사건을 해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예로 처리했다.

<사진: 크리스토퍼 도너>

도너 사건은 해고사유에 대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도너가 헤고에 앙심을 품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LA 경찰국의 도너 해고는 부당한 해고일까? 도너는 부패경찰에 맞선 영웅일까?

지금 도너 사건의 재판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로 일자리를 뺏긴 사람은 앙심을 품고 총기난사 등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무나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만일 총기 소지가 허용이 안 된다면 어떤 범죄 행동을 할까?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고된 것에 양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배 모 씨를 구속했다.

배 씨는 2013년 6월 3일 새벽 서울 응암동에 있는 자재백화점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어음 등 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이 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2012년 9월 18일 주유소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4세의 안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9월 14일 낮 12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일반건조물 등 방화)에 그쳤다. 안 씨는 같은 날 새벽 5시께 만취 상태로 주유소에 찾아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전 직장인 주유소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고는?

<그림: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된 사진관. 사진전>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해고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예고 등 해고 사유, 해고 시기, 해고 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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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才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익재(ukcla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