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성장모델(a new growth model)이 필요하다. 과거의 대기업 및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소득 및 소비 증가률 둔화 및 그에 따른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투자하는 사람은 업어주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어록은 과소투자 상황을 대변한다.

창조경제는 시대의 산물이다.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실천계획도 제시되었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가 정신’

창조경제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업가 정신(Enterprenurship)이다.

18세기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으로 팜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모험 정신이었다.

19세기의 기업가 정신은 제품혁신 생산 공정 혁신, 시장혁신, 생산요소혁신, 조직혁신 등 혁신 정신 이었다.

20세기 기업가정신은 위험부담을 안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하려는 정신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적 부를 누리고 성취감을 맛보려는 욕구를 실현했다. 한국의 산업은 발전했고,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했다.

21세기의 기업가 정신은 대량생산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던 기업가 정신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90%는 불과 30년 전에 창출된 것이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식의 양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창조경제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정부는 세제 및 행정 지원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가 정신을 자극한다. 기업가 정신을 근간으로 정정당당하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주력한다.

‘공무원 정신’

창조경제를 위해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장 자리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고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개방형은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북유럽과 영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미래부에 의하면 "민간인 출신도 응모했지만 전문성을 비롯한 여러 평가 항목에서 관료 출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직위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인원은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의 잣대로 재면 개방형 직위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적임자이다.

개방형 직위로 민관의 정신융합이 이루어지면 인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로 보아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반(反)성장적인 제도

MIT대학의 대런 아쎄모글루(Daron Acemoglu) 경제학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정치경제학 교수는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에서 후진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선진적인 경제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내재돼 있는 반(反)성장적인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말한 반(反)성장제도란 소수에게만 경제적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제도이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선 소수가 다수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착취하며 공평한 경쟁의 여건(a level playing field)은 마련되지 않고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소유권은 보호받지 못하며, 신기술 투자를 장려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경제 성장은 촉진되지 않는다. 착취적 제도하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은 가능하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은 어렵다.

국가가 창조경제의 꽃을 피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면, 잘 고안된 미시·거시 정책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내재된 착취적인 제도를 먼저 타파하고 포용적인(inclusive)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의 반대말은 공무원 정신’이라고 한다.

창조경제시대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혁신(innovation)이 필요한 것은 경제 분야만이 아니다.

직무 소통 연구소 /소장 오익재(ukclab@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