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창업을 좋아한다.

국가마다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등 창업여건은 다르지만, 대다수의 국가는 창업을 좋아한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창업촉진과 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EU는 창업을 고용창출의 원천 및 실업 예방책으로 중시한다. EU의 ‘중소기업헌장’에서는 창업환경 정비를 위한 과제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신속 저렴한 창업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업가정신, 창조성, 혁신과 비즈니스에 관한 개념 등을 학습한다.

독일은 지난 20여 년간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대한 신속한 등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기업 및 회사승계 절차 간소화, 마이스터 자격시험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수공업법 개정, 웹 기반 창업 종합 사무 처리 기관 신설, 기업가정신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년간의 창업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율이 부진하자, 2002년 7월 향후 5년 동안 100만 기업 신설을 목표로 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종업원에 대한 사업 양도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존 기업의 계승 및 양도촉진 우대 등을 주요시책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우대 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1년에 350만 명 이상이 창업전선에 나서는 등 역동적인 창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라스무센 대학 카우프만(Kauffman) 재단에서 발간한 <1996년과 2011년의 창업 현황비교>를 보면 1996년에는 매월 34만6천, 2011년에는 매월 54만3천 건이 창업했다. 창업이 활발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등 미국 서남부 지역이다.

핀란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키아는 1998~2007년까지 핀란드 경제성장의 25%,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법인세액의 최대 23%를 납부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노키아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핀란드의 성장률이 2007년 5.3%에서 2008년 0.3%로 낮아지고 실업률도 2006년 6.7%에서 2009년 8.2%로 높아지는 등 핀란드 경제 전체를 악화시켰다.

핀란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창업 촉진이었다. 정부와 대학이 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노키아 또한 구조조정된 퇴직 근로자의 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많은 고성장 중소기업이 생겨나 노키아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전 세계 5억 다운로드를 돌파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의 제작사 로비오는 핀란드 콘텐트 분야 벤처 창업의 롤 모델이다. 앵그리버드는 ‘09년 12월 출시된 후 2년이 채 못 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됐다. 애니메이션·요리책·광고·티셔츠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확장됐고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 시장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로비오는 2003년 노키아가 주최한 게임개발대회에서 수상한 헬싱키 공대생 3명이 의기투합해 차린 회사이다.

창조경제와 창업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곧 창업경제라는 생각에서다.

우리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벤처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생태계의 선순환 방안을 담은 "창업·벤처 활성화 종합계획"을 6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 컨설팅, 기술사업화에서부터 회계·법률자문, M&A(인수합병)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하려면 창업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담보 없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투자하거나, 융자를 해주는 않는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자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총 14곳 중 11개 관계기관들의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계획 규모는 7조8593억원이다. 이 중 융자 5조1700억원, 투자(투자·융자 복합금융 포함) 2조4192억원, 창업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 평가지원 등 기타사업 2701억원의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있다. 창업·벤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기관별로 지원규모가 늘었다.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양적으로는 팽창해 왔지만 아직까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부진과 미흡한 회수시장 미흡 및 지식재산 평가 등으로 자생이 어렵다.

창업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마인드가 확산되어야 한다. 킨텍스, 코엑스, 벡스코, 엑스코 등 전국의 산업전시장에서는 거의 매달 창업박람회가 열린다. 창업 박람회에는 창업 시 필요한 창업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 경영지식 등을 얻을 수 있는 학습의 장이며, 창업에 필요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많은 창업박람회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이다. 프랜차이즈도 지식재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데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본사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형태이므로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의 복제이다. 프랜차이즈 창업도 시작은 쉬워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61만개의 사업체가 새로 생성됐으며, 58만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1년이 72.6%, 2년이 56.5%, 3년이 46.4%로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체는 3년이 채 못돼서 문을 닫았다.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창업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맹목적인 창업의지만 갖고 창업하기에 실패한다. 창업 실패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영능력의 부족이다.

창업을 하려면 우선 판매하고자 하는 것(상품 및 서비스)은 무엇인지? 시장성은 있는지?,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고객은 누구인지? 어디에서(온/오프라인)팔 것인지? 등을 정하고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방법, 운영노하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 예상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 ICT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융합 아이디어와 함께 업무 경력, 창업 경험, 관리능력,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운도 따라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인맥, 투자자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비교적 덜 중요하다. 창업자는 아이디어 개발, 위험 감수 의지, 투자금 관리, 조직관리, 시장(소비자) 니즈 대응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에 창업 교육 등을 수강하는 것도 창업에 요구되는 경영능력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창업 진행 과정 중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학습자는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 적절한 창업교육은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취업자 입장에서 고용자를 이해 할 수 있기에 직무능력 향상 및 노사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창업 인큐베이터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자금이나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회사나 단체를 말한다. 창업 후에는 회계나 특허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도 하고 가까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이들은 창업자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도 한다.

창업생태계가 형성되려면?

매일경제신문사가 실시한 창조경제 대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는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로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위한 생태계 조성(28.9%), 국가 R&D와 혁신 역량 강화(22.2%),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18.8%)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15.1%)’을 꼽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을 구체화할 5대 전략 중 하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위한 생태계 조성과 맥을 같이한다. 즉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의미한다.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역량 강화와 창업 자금 조달의 두 영역이 적절히 조화해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생태계만 잘 조성되면 가볍고 쉽게 회사를 세우는 창업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이 담보 없이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다. 그동안의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금융환경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은 특허, 브랜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창업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으로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작은 회사가 가진 기술을 대기업이 개발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다른 회사가 만든 과학기술이나 창작물을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복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서, 다른 회사나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확인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소송이라도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잘 정비된 지식재산 문화가 오늘의 미국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기술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을 R&D(연구개발)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창조경제로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가 넘쳐나는 국가를 실현하려면,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 구제에 요구되는 실효성을 확보해 주어야한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제안보상제도의 도입을 늘리고, 실용적인 직무발명자나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 창안자에게 제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담에듀 창업 컨설턴트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오익재(ukclab@nate.com)